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7회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발언 들어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정부의 세 번째 예산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렸습니다.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 원이 됐습니다.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더욱이,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합니다.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입니다.
이번 2025년도 예산안에도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습니다.
먼저,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하여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민생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부처 간, 부서 간 칸막
이를 계속 허물어 왔습니다. 내년에도 이러한 기조를 이어 여러 부처가 경계를 넘어 함께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협업예산을 확대했습니다.이러한 건전재정과 협업의 기반 위에맞춤형 약자복지의 확충, 경제활력 확산,미래를 대비하는 체질 개선,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등4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약자복지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모든 복지사업의 주춧돌이 되는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2% 올렸습니다.
생계급여는 역대 최대인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우리 정부 3년 동안 늘어난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 월 41만 5천 원으로,지난 정부 5년간 인상한 19만 6천 원의 2배가 넘습니다.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양육비 국가 先지급제’를 도입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110만 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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